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며,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25년 경제 전망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정책 조정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4년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였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변화한 것으로,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반영된 결과이며, 특히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물가 둔화는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계 부담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4년 2.2%에서 2025년 2.0%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제한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민간소비는 2024년 1.8%에서 2025년 1.9%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화가 소비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상승과 금리 인하 효과로 2025년 3.1% 증가가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여 경제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대출 비용 감소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를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채 증가를 부추길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도 2025년 경제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금리 정책 변화,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요인은 국내 수출과 물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에는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대응에 보다 중점을 둔 정책 조합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지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권 역시 소비 심리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장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경제 전망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정책 조정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경제 안정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
레퍼런스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 2024년 10월 17일 발표.
- 한국금융연구원, ‘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 2024년 11월 27일 발표.
- KDI, ‘KDI 경제전망, 2024 상반기’, 2024년 5월 15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