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집값 상승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미분양 문제와 아파트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2일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대비 확대 적용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빠르게 매물을 내놓으며 급매물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반면, 집값 변동이 미미했던 지역이 규제에 포함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잠실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이틀을 앞둔 주말 동안 급매물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급매물 증가가 시장에 과잉 공급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매물 적체와 미분양 증가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호로, 이는 전월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만 2872호로 6.5% 늘어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며 부동산 시장의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확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심리를 더욱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보인다. X 플랫폼의 게시물에 따르면, 잠실 등 1급지 규제가 강화되자 2급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과거 부동산 규제 시에도 관찰된 현상으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단기적인 투기 억제에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요 이동과 미분양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정책 불확실성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정치적 상황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거래량은 급감하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더해지며 매물 증가와 가격 변동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값 상승 지역의 급매물 증가와 규제 대상 지역의 불만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미분양 문제와 아파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레퍼런스
- 국토교통부, “2025년 1월 주택 통계,”
- 한국부동산원, “12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